아파트 매매 계약금, 언제 포기하거나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계약금 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당사자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정했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락한 것과는 구별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의무 이행을 시작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해제 절차 확인하기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 해제 조건, 위약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통지 시점과 계약금 반환 내역을 문자나 이체 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해제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거나 돌려받는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해제 약정,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임의로 계산하기 전에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보내면 언제든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와 이행 착수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